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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 워싱턴 선언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위상

3.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이 약속한 사안들

4.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사안들

5. 워싱턴 선언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사안들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리발언을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괴담을 늘어놓았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미제국의 전술핵무기 반입과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운운한 괴담을 늘어놓은 것은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이전에도 내부회의에서 그런 괴담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제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도청하고 있었다. 2023년 4월 8일 미제국의 군사기밀문서가 뉴욕타임스에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당시 언론에 유출된 군사기밀문서들 가운데는 국가안보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도 들어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제국의 국가안보국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24시간 도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도청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대화와 발언이 샅샅이 도청당하는 줄 모르고 핵개발 괴담을 늘어놓았다. 백악관은 도청자료를 통하여 윤석열이 핵개발 야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은 미제국의 최고 이익이 걸려있는 비확산체제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하수인의 경거망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석열의 경거망동은 백악관에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종미우익 세력도 핵개발 괴담을 들고나와 대중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경거망동은 백악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 3차장직을 신설하고, 기존 3축 체계를 4축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날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총력북핵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제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이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제주도에 건설하고, 미제국의 핵무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미제국의 핵무기를 제주도에 반입, 배치한다는 것이다.

2) 2022년 11월 5일 종미우익 성향의 핵공학자, 예비역 장성, 대학교수, 군사전문가, 언론인 등이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결성했다. 2023년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라는 선동 발언이 울려 나왔다.

3)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핵개발 괴담을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대중선동에 광분하였다. 2023년 1월 2일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항목에 지지를 표시한 응답이 66.8%에 이르렀고, 반대를 표시한 응답은 31.8%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제국은 핵개발 괴담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하수인들의 경거망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미제국은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하고, 종미우익 세력의 핵개발 대중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방치하면,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머지않아 핵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핵무기 개발은 조미 핵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조선은 조미 핵균형을 깨뜨리는 윤석열의 핵무기 개발사업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최후 결전을 대기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불시타격으로 남측의 핵시설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과 한미련합군이 전면전으로 맞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의 전술핵무력과 압도적인 전투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제국의 대규모 증원부대가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한미련합군을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습격과 급소타격을 받고 참패한 한국군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해산되겠지만, 미제국은 전쟁포로로 억류된 주한미국군과 그 가족들을 송환하기 위해 조선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미제국에 있어서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미제국의 악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조선인민군과 한미련합군이 전면전에 돌입하면, 그러지 않아도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체 없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일 동맹군의 연합함대가 대만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강한 전투역량을 동원하여 대만군을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미제국이 한날한시에 한국과 대만을 잃어버리는 대재앙은 제국주의자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다.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화근으로 하여 그런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제국은 그 화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방치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미제국의 언론인 데이빗 익네이셔스(David Ignatius)가 2023년 4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한 논평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핵무기를 짧은 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핵기술을 가진 아시아 10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이 핵개발 소동을 피우면, 다른 아시아 7개국들도 덩달아 핵개발 소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핵개발 소동이 아시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미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78년 동안 지탱해온 비확산체제가 와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만일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면, 미제국은 핵제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미제국의 동아시아 지배체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미제국에 있어서 이것은 상상하기 싫은 재앙적 시나리오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2023년 1월 19일 세계경제연단(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미제국의 언론매체와 대담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늘어놓았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한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함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8일 전에 핵개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는 왜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을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미제국이 윤석열에게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그와 동시에 국빈 방문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그를 유인했기 때문에 그는 핵개발 야욕을 포기한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현재 미국 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체계는 이번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핵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의미한다. 이 명칭을 핵협의그룹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룹이라는 외래어를 쓰지 말고 핵협의체라고 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한미핵협의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쓴다.

2. 워싱턴 선언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위상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두 정상은 친필서명도 하지 않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런 사정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할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워싱턴 선언은 이행 의무가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원래 선언이나 공동성명은 일종의 약속이므로 의무이행의 담보를 갖지 못한다.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될 미제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하면, 트럼프는 워싱턴 선언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사문화시킬 것이며, 윤석열의 핵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제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손을 대면, 미제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윤석열의 핵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다.

한미핵협의체에는 차관보급 관리들이 수석대표로 참가할 것이다. 한미핵협의체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보로 정하면, 그 협의체의 위상이 2016년에 창설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ve Group)의 위상보다 낮아진다.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는 차관급 관리들이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미제국은 2010년에 미일확장억제협의체를 창설하였고, 2016년에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창설하였다.

낮은 위상을 가진 한미핵협의체는 낮은 수준의 역할과 임무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줄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핵협의체가 특별한 기구인 양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미제국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 넘어간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제국이 한미핵협의체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비롯한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기구들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핵협의체는 특별기구가 아니라, 확장억제에 관련된 몇몇 기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이 약속한 사안들

1)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미국의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중요성, 필요성, 유익성을 인식한다.” “윤 대통령은 비확산체제의 주춧돌인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오랜 기간 이행해온 한국의 노력을 재확인하였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오랜 기간 준수해온 한국의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윤석열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외면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미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지선을 넘으면, 그를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듯하다.

2)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이 자기의 능력을 다 바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한미련합군이 북침 전쟁 준비태세를 날로 더욱 강화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바쳐왔는데, 미제국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의 능력을 다 바치라고 요구했다. 미제국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무력을 이전보다 더 자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핵추진 항공모함 1척을 한 차례 출동시키면 100억 원이 들어가고, B-52H 전략핵폭격기 1대를 한 차례 출동시키면 7억 원이 들어가고, B-1B 전략핵폭격기 1대를 한 차례 출동시키면 30억 원이 들어가고,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을 한 차례 출동시키면 50억이 들어간다.

한국이 한미련합군 북침 전쟁 연습을 위해 지출하는 분담 비용은 100억 원이고, 미제국이 지출하는 분담 비용은 600억~700억 원인데, 앞으로 북침 전쟁 연습의 규모가 더 커지고, 실행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므로 분담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제국주의자들은 북침 전쟁 연습 증가 비용을 하수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분명하다. 워싱턴 선언은 미제국의 전략핵타격수단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많은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술책을 문서화한 최악의 오작품이다.

4.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사안들

1)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련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한국과 주변지역에서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증진을 통하여 관여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비상사태시(in a contingency)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교육 및 연합훈련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해설 - 2023년 1월 2일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 직속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2024년 중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속 부대로 창설될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3축 체계를 포함하여 육해공군의 주요전략무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격에 맞지 않는 전략사령부 간판이나 내걸고 싶어 안달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2024년에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를 자유토론식 도상훈련(TTX)에 참여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유토론식 도상훈련은 참가자들이 커다란 탁자 위에 대형 작전지도를 펼쳐놓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1월 3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의하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는 “북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산하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 “북의 핵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발생시 소통 등 확장억제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번에 창설된 한미핵협의체의 역할과 임무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와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데도, 미제국이 군더더기 같은 한미핵협의체를 하나 더 만든 까닭은 조선의 대남 핵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면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미제국이 ‘핵’이라는 글자가 명칭에 들어간 핵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핵협의체 창설은 패착이다.

2) “미국은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제국이 북침 핵공격 문제를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와 긴급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개전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평범한 전쟁도 아니고, 전쟁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장기전도 아니다. 그러므로 미제국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침 핵공격 문제를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와 협의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이런 사정을 보면, 위의 인용문은 조선의 대남 핵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려는 백악관의 사탕발림식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조선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핵을 포함한 미국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설 -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한미련합군이 알지 못하는 압도적인 전술핵무력을 총동원하여 한미련합군의 여러 ‘급소’들을 집중적으로, 맹렬히 타격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대남 핵타격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총공격과 거의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제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총공격에 대응하는데 자기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제국이 자기의 전쟁 능력을 과신하고 북침 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미제국이 북침 핵도발을 감행하면, 조선은 북침 핵도발에 상응한 보복핵공격으로 제국 본토의 중요한 부분을 날려버릴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제국 영토의 중요한 부분을 날려 보내는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북침 핵도발을 감행하여 하수인들을 보호해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더욱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미제국은 대만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조선의 대남 핵타격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바이든의 말은 조선의 대남 핵타격 위험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위안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미국은 앞으로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으로 증명되듯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며, 양측 군대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해설 - 지금 미제국은 18,000톤급 전략핵잠수함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전략핵잠수함에는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미사일 20발이 탑재된다. 잠수함발사미사일 대신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다.

미제국이 보유한 각종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전략핵잠수함처럼 강력한 핵타격 능력을 가진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은 미제국이 조선에 가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사거리는 11,300km이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이므로,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은 구태여 우리나라 남해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다.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은 남해로 접근하지 않고 조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오락가락 맴돌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선은 별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제국은 전략핵잠수함을 남해로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바닷속 깊이 잠항하면서 자기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는 수중작전의 은밀성은 오직 잠수함만이 지닌 특성이다. 그런데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남해에 들어가 해수면 아래서 은밀히 잠항하면, 조선은 별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제국은 전략핵잠수함을 부산 해군작전기지로 들여보내 조선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남해에 출동하면,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러시아]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조선, 중국, 로씨야가 동시에 그에 상응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미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전략핵잠수함을 남해에 출동시키는 것은 정세 긴장을 더 확대하고 격화시키는 자해 행동이다.

5. 워싱턴 선언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사안들

1)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핵협의체의 창립을 선언하였다.”

해설 -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Nuclear Planning Group)는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주관 아래서 5개 종속국이 로씨야 침공 핵도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한미핵협의체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한다. 계획과 협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는 로씨야 침공 핵도발계획을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주관 아래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시에는 핵도발계획을 공동으로 실행에 옮긴다. 그와 달리, 한미핵협의체의 역할과 임무는 북침핵도발 시나리오를 자유토론식으로 협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2016년에 미제국이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창설했을 때 당시 박근혜 종미우익 정권은 그 협의체의 위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 만큼 격상되었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으나, 미제국은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한미핵협의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핵기획체 만큼 격상되었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실상 핵공유”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나, 미제국은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비상 사태들(nuclear contingencies)에 대비하는 계획에 대한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쌍무적이고, 범정부적인 도상모의훈련(table-top simulation)을 도입하였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한미핵협의체가 미제국의 북침 핵도발 계획에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핵협의체가 새로운 북침 핵도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기존 북침 핵도발 계획을 놓고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도상모의훈련은 미제국 전략사령부가 한국 전략사령부에 북침 핵도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교육훈련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한미핵협의체가 독립기구가 아니라 미제국 전략사령부 작전기획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기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제국 전략사령부 작전기획국이 한미핵협의체의 도상모의훈련에 제시할 북침 핵도발 계획은 국가기밀로 분류된 고급 북침 핵도발 계획이 아니라 한국 전략사령부에 보여줘도 되는 하급 북침핵도발계획이다. 그런 하급 북침 핵도발 계획은 웬만한 민간연구소들에서도 자주 다룬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워싱턴 선언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오작품이다. 그런 오작품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의 대남 핵위협을 막고,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세상의 웃음거리로 될 것이다. 백악관이 미제국의 위신을 지키려면 오작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