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키로 "새로운 계산법" > 통일게시판

1. 미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한 가운데, 한미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연합/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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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에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원격조정 항공기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을 9억5천만 달러(한화 약 1조1천220억원) 규모로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3.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군 등에 F-35 220여대가 배치될 것이며, 75%는 미국이 아닌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1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3년까지 총 105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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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1년 가까이 중단된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이번 주 중으로 재개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 반발을 예상해 육로 대신 헬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어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5.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 보고서는 "북이 핵무기를 지속 보유하는 한 매우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미국은 위기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나토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합>

6.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KN-23의 제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금 다른 제원으로 식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7. 일본 정부가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건이 JTBC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일본 측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협박한 내용도 보입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당부처인 외교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을 5년간 미룬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변호인을 만나 대법원에 제출할 참고인 의견서를 대신 검토하는 등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중의소리>

8.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협력할 일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시가 나가사키와 해오던 행정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간, 지자체 간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

9.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후에 오늘까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도전해 위험한 전쟁 세력, 침략집단으로 자라났다며, 열도라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각국과의 군사연습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목적은 침략야망이고 그 첫 번째 과녁이 한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또다시 인류의 미래를 난도질하려는 일본의 몽상은 섬나라 전도를 스스로 망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시보>

10. 북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는 한미 양국을 위한 스파이로 활동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10월 나선에서 체포됐으며 북은 간첩과 체제전복 혐의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정보 모략꾼들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넘겨주는 간첩행위를 감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당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6·12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5월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김상덕, 김학송 씨와 함께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함께 이들 억류자 3인의 송환을 대표적 대북 치적으로 꼽으며 수차례에 걸쳐 자랑해왔습니다.

김 목사는 당시 기자회견 진술이 대체로 사실이며 이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CIA와도 협력했다고 말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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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춘잉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 정부는 어떤 외부세력도 홍콩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홍콩을 어지럽히려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장난을 하면 제 불에 타 죽는다. 역사상 이런 교훈은 많았다"면서 "미국이 조속히 손을 떼고 위험한 게임을 중단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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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벨루소프 주제네바 러시아대표부 군축담당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면서, 미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탈퇴 여론을 조성하고 모든 것을 러시아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 조약을 러시아는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연합>

13.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범이 총탄 10여 발을 쏴 직원 2명이 숨지고 경찰관 한 명과 용의자가 다쳤습니다. 앞서 미 동·서부, 중부 등 전역에서 지난주부터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

14. 이란 정부는 미 군함이 걸프 해역 상공에서 이란 여객기를 격추한 사건이 일어난 지 31주기를 맞은 추도식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폼페오 장관은 대화하자면서 우리에게 12가지 선행조건을 내밀더니 미 대통령은 조건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라며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미국은 고함을 쳐 전 세계를 입 다물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 불량배 집단과 같다...중동을 위험하게 하는 쪽은 미국의 역설적 정책과 혼란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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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 병원선 USNS 컴포트 호가 베네수엘라 북동 해안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은 지난 1월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선언 이후 미군기의 영공 침범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의회 카벨로 의장은 미국과 '절대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작고 겸손한 국가인데 미 해병대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그들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putniknews>

16. 러 국영기업 로스텍 CEO 체메조프는 S-400 시스템을 대체하는 S-500 생산을 시작했으며 시험을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500은 마하 20의 속도로 움직이는 600km 밖의 목표물 10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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