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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애국과 매국세력의 정체가 까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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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노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19-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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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청와대는 한일 간에 체결된 군사 비밀 정보 교환 합의를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은 오바마의 '아시아중시정책' (Pivot to Asia)에 따라 대중러봉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명박 정권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도 한일 간에 맺도록 압력을 가했다.미국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이명박의 국무위원이라는 작자들이 아무도 몰래 이것을 골방에 모여앉아 비준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했던 것이다. 미국에 충성에 관한 한 이명박을 뺨치는 박근헤는 탄핵되기 직전에 졸속으로 이걸 타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황교안이가 국무총리였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가열되면서 이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왔다. 주로 자한당을 비롯한 친일친미세력이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자주진보세력이 퍠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친일세력은 아베의 무역도발에 대해서도 맞대응을 할 게 아니라 양보와 투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번 문제의 협정 종료 선언이 있자, 한국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이 온통 난리가 났다고 뛰고 기고 가관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본인만의 조 국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 또,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라며 안보소동을 피워댄다.

덩달아 바른미래당도 "경솔하고 감정적 대응"을 했다면서 미국이 등을 돌릴까 걱정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친미친일세력은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우긴다. 이들은 결국 미국을 더 걱정하는 꼴이다. 결국 미국을 위한 협정인데 왜 폐기하느냐는 소리다. 하나같이 친미친일사대주의자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까밝혀진 것이다. 이에 반해, 자주의식이 뚜렷한 촛불세력은 일본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판에 군사적 비밀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이 협정을 끼고도는 것은 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하는 게 정답이다. 남북, 북미 관계개선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동 지지하면서 친일세력의 반동적 작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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