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구상을 짚어본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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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비핵 평화에 대한 의지와 결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북측이 단거리 발사체를 자꾸 쏘는 걸로 봐서 북미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북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세상물정에 밝은 지식인이나 진보적 사고방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보듯이 미국이 실현불가능한 제안을 내놓아 대화 자체를 지연켜서 현상유지를 하자는 걸로 보고 있다. 이건 대체로 미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30일, 역사적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정상이 2~3 주안에 '실무협상'을 하자고 합의를 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판문점에서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않기로 하고 북측은 핵 미사일 실험을 않기로 한 약속을 미국이 어기고 말았다. 즉각 북측은 줄기차게 항의를 하고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훈련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구실을 달고 끝내 강행하고 말았다. 그러자 북측은 연속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 이것을 김-트가 상호 인지한 것이기에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측은 그동안 못했던 단거리 발사체를 전부 시험하고 오는 29일에 있을 '최고인민회의'가 끝나는데로 북미 실무협상 제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의지만 있다면 4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비핵 평화에 대한 합의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있다. 1차적으로 핵미사일 동결과 연변 핵시설 불능화와 동시에 북의 안전보장에 대한 보장도 담보하는 선에서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불발됐던 하노이 '공동선언'을 재조정 확대하면 일은 더 쉽게 매듭지울 수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한미합동훈련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다면서 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그 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별로 없는 트럼프가 '실무회담'이 연기되는 걸 알면서 왜 훈련을 강행하는 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고민이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특히 미군부의 반발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을 가져왔다고 봐야 맞다. 미국 역대 정권 중에 대통렬과 직속 참모들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트럼프 행정부다. 

이걸 초기에 간과한 북측은 대통령과 참모들을 분리 각계격파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노련한 외교전략가들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폼페이어가 만약 북측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상최대의 제재압박으로 알아듣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잭각 리용호 외상이 폼페이어는 "북미 대화의 훼방꾼"이라고 몰아댔다. 이것이 각게격파의 좋은 예라 하겠다. 미국이 해서는 안될 한미합동훈련을 강행한 것은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미군부와 반대세력의 입을 막자는 게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물론 더 큰 이유는 '봉'으로 취급되는 남한에 무기를 더 팔아먹고, 미군주둔비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받고,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중동 전지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등 온갖 이권을 다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비핵 평화가 한반도에 상륙하면 위에 지적한 미국의 이권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조만간 이런 이권을 얻거나 약속을 받아내면 비핵 평화 담판이 급속도로 진전돼 큰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비약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떠면 백악관에서 북미 4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이어서 유엔으로 옮겨 남북미 세 정상이 유엔 연단에 올라가 노벨평화상을 위로 쳐들고 회원국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남북미 중 누구도 뒤로 도망치기 어려울 정도로 깊숙이 관여돼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지도자는 트럼프다. 그는 정말 비핵 평화에 생과 사가 달려있다고 봐야 맞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