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신의 일정 때문에 비핵 평화 담판을 미뤄서야 될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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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계산법" 시한이 두 주일 밖에 남질 않았다. 북측은 당정군 등 모든 계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상기키면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적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에 서명한 미국이 해를 넘기기 까지 하면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북측은 미국이 국내정치와 선거에 북미대화를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 까지라는 최후통첩 일자를 못박은 것이다. 금년초, <하노이 조미회담> (2/28/19)도 미국의 국내사정을 빙자해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거덜냈다고 북측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북측 판단이 정확하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최근 북미 간 주고 받은 설전이 좀 과격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대화자체를 거덜내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럼 왜 화끈하게 대국다운 처신을 못하고 꽁무니를 빼는 모양세를 취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담판 시기 조절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는 명년봄 대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최상의 핵담판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동시에 한국의 대선을 위한 전초전인 총선도 물론 염두에 두고 지연작전을 펴왔다고 보인다. 문 정권이 종북 친북 좌익이라는 이유로 남북관계의 조기 밀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미일은 이를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미일은 판단한 것 같다.
미일이 결탁 공모한 문 정권 흔들기가 먼저 아베에 의해 무역전쟁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윤석열의 쿠테타가 문 정권 흔들기에 가담했다. 이 쿠테타에 자한당을 비롯한 친미친일 보수우익 세력이 올라타고 혼연일체가 돼서 문 정권 타도에 미져날뛰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요 방위비 인상이라는 걸 들고 문 정권 흔들기에 가세하고 있다. 최근에 밝혀진 일이지만, 해리스 주한미대사 (총독 행세를 한다고 규탄의 대상)가 여야 국회의원 앞에서 대놓고 "문 대통령이 종북좌익세력에 둘러쌓여 있다"는 기상천외의 악담을 해댔다. 동시에 한 일본 외교관도 우리 국회의원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이 대사관을 들락거리고 미국에 가서도 문 정권을 종북으로 몰아쳤던 배경을 잘 살펴보면 보수적폐 세력 뒤에는 미일의 배경이 버티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미일의 엄호사격 없이 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현 정권을 빨갱이로 몰고 타도해야 할 목포물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달려들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미국이 지연작전을 쓰는 이유가 한미의 선거를 의시한 것으로 봐야 맞을 것 같다. 그렇다고 '연말시한'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명년봄 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평화협정'이나 제재 일부 해제 같은 북측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아마 명년봄, 평양 3차 조미정상회담으로 천지를 진동시킬 역사적 핵담판을 벌릴 꿈을 트럼프는 꾸고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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