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같혀 미국에 맹종하던 문 정권이 드디어 눈을 크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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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감지하게 된 건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의 안건을 제출하면서다. 지구상에 있어 본적이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감담했던 중러가 방향을 급선회해서 제재 해제에 앞장섰으니 놀라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나. 이것은 실증이 나서 방향 전환을 한 게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로 봐야 할 것 같다. 그 보다 중러의 방향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상승과 노련하고 뱃장있는 국제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작년말 문 대통령이 저명한 기고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올린 글에서 북한 비핵화에 발맞춰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선순환' 원칙을 앞세우고 '한미동맹'에 따른 대북공조 타령으로 무조건 미국에 따라가야 한다는 철학에 서 한참 이탈한 주장이다. 놀라운 변화이자, 기적에 가깝다고 하겠다. 더욱 명확하게 자주성을 강조한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1/7)에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분위기를 만들자고 했다. 또 북미 대화와 관계없이 남북 대화가 추진돼야 하고 남북 문제를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뉴욕 발언에서 나타났다. 그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배공개 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안되면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미국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물론 한국당을 제외) 64명이 대북제재 완화와 협상 재개 촉구 성명을 냈다. 유엔을 통한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노력에 고무돼서일 수 있지만, 동토의 땅에 불어오는 훈풍이라고 할 정도로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줬다는 건 분명하다.
앞서 송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부가 주둔비 5배 증액 요구에 반기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방위비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해내외 동포들의 전폭적 지지 응원을 받은 바 있다. 사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에 민의를 반영시키는 데 주저해선 안된다. 그런데 대북 제재 해제나 방위비 인상 반대에 국회 전체가 아닌 일부 민주당 의원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백성들을 모욕하는 짓이고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행위다.
남북 관계 발전이 민족의 평화 번영을 안아오는 첫걸음이라는 건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우리 민족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남북 간 신뢰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구상이나 정책도 성취될 수 없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적어도 우리 국회는 중국에서 총선용 강제 납치된 12 부녘처녀들을 북송시키는 데 앞장서야 도리다. 이러고서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요 화해요 하면서 대화 타령인가 말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국의 시녀로 알려진 이라크 국회가 미국의 내정간섭과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과 솔레이마니 암살을 규탄하면서 즉각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가결했다는 사실에서 뭔가 좀 교훈을 얻었어야 도리가 아니겠나 말이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신주단지로 모시며 주야로 엎드려 바다 건너 백기와집을 향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질 않나, 주한미군 철수는 죽엄이라면서 태극기 성조기를 걸머지고 광화문을 누비질 않나...이러고서는 자주, 주권을 말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왜 진작, 애초에 잘나가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고수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입만 벌리면 '선순환' 소리와 '한미공조'만 주문처럼 외우질 않았는가 말이다. '한미동맹'이란 말이 동맹이지 우리의 의사와 뜻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미국에 순종해야만 하는 동맹이 아닌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 백성들이 각성되고 정권이 자주적 자세를 취하려는 비장한 결의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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