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 민족이 가야할 길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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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정권의 한반도 정책을 보는 견해는 대체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바이든이 국제외교 전문가라 상당히 합리적 판단을 하고 오바마의 실패와 트럼프의 실패를 거울삼아 둘의 장점을 봉합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희망적 견해다. 다른 하나는 국무 내정자 불링컨과 안보보좌관 술리번의 임명으로 짐작하듯이 대북제재 강화와 중국을 압박하는 강경정책으로 상당한 기간 북미 간 대화 부재가 이어질 것 같다는 비관적 견해다. 

두 대표적 견해가 다 일리가 있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겨레는 두 손놓고 미국이 벌이는 장단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구경만 해야 할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를 똑똑히 알아야 하고 우리 민족의 살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숨은 의도 (진짜 흉심)를 깨닫는 게 시급하다.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북핵은 도발을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명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책임자, <휴전협정>의 법률적 책임자인 미국이 왜 75년, 70년의 장구한 세월, 이 두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걸 고수 연장하는 온갖 수작만 해왔는 가를 알아야 는 게 관건이다. 북핵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매혹된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기 전에 북핵이 불거진 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 북핵은 미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자 동시에 북한의 생존수단이다. 북핵 때문에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논리를 합리화 하려면 먼저 북핵이 없을 때에는 왜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다. 까놓고 말해, 남한은 냉전때는 중쏘 공산주의 봉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고 냉전 이후에도 이 역할 이그대로 연장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악마화된 북한이 안성맞춤이고 제격이라는 판단에서 절대로 필요악인 셈이다. 

이런 미국의 숨은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 남북 동포들은 남북이 공동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내야 한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남북이 하나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불변의 원칙을 이행하는 정면돌파의 의지와 결의가 중요하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패권의식이나 제국주의적 근성을 당장 걷어치우고 다국화된 시대에 걸맞게 지구촌이 다함께 잘살아가자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장 '미국우선주의'라는 혼자만 잘살겠다는 심보의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제는 코로나 대재앙에서 보듯이 세계가 상호 연결돼있어 혼자만 무사할 도리가 없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약자를 등쳐먹는 약육강식의 시대는 가고 지구촌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다변화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말이다. 미국은 북한을 제물로 삼아 안보, 패권, 무기장사를 하는 관습을 버리지 않으면 그 후관가 적지 않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바이든 시대는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어느 나라건 간에 나라의 안보가 우선이다. 핵보유국 간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안보 위기를 방치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더 급하다는 거다.

동시에 남한은 미국의 입맛에 맞추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게 너무 시급하다. 이제는 남북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겨레의 입맛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자주적 주권행사를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이러하니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 뒤에는 대국에 따라가는 길 밖에 없다는 외세의존적 사고에서 출발된 발상이 깔려있다. 새 미국 대통령의 대한반도정책 논의가 무성하지만, 주장들 모조리 거기에서 거기로 대국에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결론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