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새해,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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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 

저는 재미동포 미국시민입니다. 제가 미국시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자랑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70년 대 초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준비를 하는 도중에 저의 이름이 군사정권 정보부 '시찰인물' 명단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게 미국에 영주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러나 겨레의 피를 나누고 민족의 얼을 가진 동포라면 어찌 조국을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 최대 숙원인 민족 통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제일생을 통해 가장 존경, 지지, 응원하는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렬과 김정일 국국무위원장 두 분입니다. 75년이나 쌓인 민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평화 번영 통일의 한길에서 고군부투 하시기 때문이지요. 

돌이겨 보면, 두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위대한 영도 하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8천만 겨레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결집시킨 통일의 이정표이자 청사진입니다. 해내외 동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해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 까지 세겹의 경사는 민족 최대의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 희망도 잠시 남북, 북미 관계가 연속 거덜나는 모습에 우리 동포들의 가슴은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남북이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요.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의 뜻을 걷어차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만 차리겠다는 과욕 때문이지요.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을 결사 저지하는 미국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짐작은 했었지요. 왠걸,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로 급히 날라와서 '한미실무구룹'을 급조했습니다. 곧 이어서 트럼프는 "우리 허가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못해"라는 청천벼락 같은 망칙한 소리를 내뱉었지요. 

여기서 남북은 미국을 재발견했어야 하지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을 예고한 신호라고 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회담은 남북미 실문진이 공들여 합의한 최종 선언에 조미 정상이 수표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선비핵화'라 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욱박지르는 수작을 했다지요. 이것은 현장 결렬 결정이 아니고 이미 판을 깨자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 분명하지요. 판을 극대화 하기 위해 회담 현장에서 판을 엎은 것이라고 보면 맞지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한계점과 미국의 이중태도,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건 남북이 미국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지요. 좀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남측이 미국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북측을 남측이 보증하다 싶이 해서 회담이 성사된 것이지요. 결국 미국에 대한 환상, 지나치게 의조하는 자세가 문제를 만들었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측은 자주성을 발휘하는 주권국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앙청 꼭대기에서 태극기가 희날린다고 주권국가, 자주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요. 명실공히 자주와 주권을 행사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국방주권이 없는 나라는 절대로 자주독립국이라 불러도 안되고 불려져서도 안되지요. 무엇 보다 주권이 무시되는 제도적 장치를 시정하고 바로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통권' 회수가 시급하지요. 다음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기구가 해체돼야 합니다. 이건 이미 유엔에서 두 번이나 불법이니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폐지돼야 할 건 '한미실무구룹'과 '한미동맹대화'라는 내정간섭 기구입니다. '유엔사'는 남북 내왕, 교류를 전문적으로 차단하는 기구지요. 

신년초에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싱가포르선언'을 살려내자는 제안을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봄에 실시되는 '한미합동훈련' 잠정 연기를 제안해야 합니다. 새해초에는 '국보법'이 폐지돼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의 암적 존재일 뿐 아니라 생사람을 때려잡는 도깨비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남북 관계는 중단없이 발전돼야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로 실현돼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일 뿐 아니라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