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 개 전쟁을 동시에 치룰 여력이 없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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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전쟁이라는 구시대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지역이 지구상에 세 군데나 된다. 시대가 변했고 정세가 변한 환경에 발맞춰 순응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하지만, 원래 제국주의로 성장한 나라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옛영광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못된 버릇을 버리면 무탈할 걸 공연히 그걸 머리에 이고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미국의 골머리를 때리는 지역이 많지만, 그 중에 우선 중국, 다음으로 북한, 그리고 이란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불안을 느낀 오바마는 '아시아중시정책' (Pivot to Asia)으로 중국 견제 봉쇄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를 뒤이은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중국을 멸시, 대결,증오의 관계로 몰아갔다. 물론 G2 경쟁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긴 하나 중국을 악마화 하고 물어뜯는 것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외에도 재선을 의식한 의도적 적대관계 조성이라고 봐도 무리한 추측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의 대중정책이 완전하게 들어나진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 지도부의 대중 발언은 긍정 보다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대중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골을 때리는 지역이 북한이다.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 평화에 착수할 때에는 무척 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임한 건 사실로 보인다.<싱가포르 조미 선언>은 솔직히 말해 완벽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서울의 일부 반북보수우익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등 온갖 중상 모략을 하지만, 그만하면 훈륭한 합의라고 봐야 맞다. 그런데 이 선언이 발표되자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해 네오콘 세력들이 악을 쓰고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트럼프가 백기를 들고 말았던 것이다. 재선에 실패하고 이런 개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노이 조미선언에 서명을 하고 조미 관계를 정상화 했을 걸 하고 트럼프가 지금쯤 후회할 것으로 보인다. 

솔직하게 말해, 아무리 제재 압박을 가해도 오히려 핵과 미사일의 고도 성장을 초래하는 결과 뿐이라면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하나? 오바마나 트럼프도 대북제재는 실패했다는 걸 자인했다. 세상도 그렇게 믿고 보고 있다. 바이든이 현명한 전략가라면 벌써 취임과 동시에 북측에 대화 신호를 보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시민북한여행제한을 해제하고 민생과 관련된 대북제재를 일부 풀어야 했다. 따지고 보면 북핵 해결의 결정적 기회를 하노이 조미회담을 트럼프가 걷어차서 끝내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그 좋은 기회가 오기 어렵다. 차라리 핵을 가진 북측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할 지 모른다. 

세 번째로 미국의 고민은 이란 핵문제다. 안보리 나라들과 독일 까지 참여한 국제합의를 탈퇴한 게 트럼프다. 몰래 핵개발을 한다는 구실을 붙이긴 했지만 (항상 북한에도 써먹던 단골 메뉴), IAEA는 이란이 합의 위반한 게 없다고 발표 까지 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시했다. 트럼프의 탈퇴 진짜 이유는 중동 평화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돈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편다고 한다. 나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그는 인종편견, 제국주의 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임기 내내 이스라엘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좋아할 짓만 해댔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희생을 강요한 유일한 미국 지도자다. 바이든이 즉시 이란문제에 개입하고 이란 핵합의를 다시 복구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의 고민이다. 

중국을 봉쇄하고 북한과 이란을 외면, 적대적 관계를 지속한다면 북,중,이 3자 연대가 굳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절대로 세 나라와 동시전쟁을 할 형편이 못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패권의식, 제국주의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세계 평화 번영을 추구하며 서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다같이 잘아보자는 방향으로 정잭을 수정하는 길 뿐이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50만이다. 거기에 경제마저 거덜나서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이런 판국에 서울에서는 한미합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니 미쳤다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당장 백신 분배에서 차등을 두지 말고 지구촌이 합당하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잘사는 나라가 독식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아니, 혼자 무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하나가 뚫리면 전체가 뚫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기아가 멀지 않아 지구를 휩쓸 판이다.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우고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장 적대관계, 전쟁, 그리고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 펜데믹에 대한 가장 훈륭한 대응책이라서다. 이런 바상시국에 패권을 꿈꾸는 행위 자체가 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우선 코로나를 잡고 경제를 살린 다음에 무슨 짓을 하던지 해야지...바이든은 벌써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핵심이라고 떠벌리면서 돌격대로 써먹을 궁리를 한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꼴을 보라. 유럽 나라들이 바이든의 패권놀이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익을 챙기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시기다. 미국의 약화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발 눈치좀 그만보고 할말을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챙기는 자주적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자주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어서다.